보호출산제 통과 총정리

10월 6일에 보호출산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화제입니다.

6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를 우려하여 만들어진 보호출산제입니다.

보호출산제가 통과된 배경과 보호출산제로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보호출산제 통과
보호출산제가 통과된 배경
보호출산제 내용
보호출산제 효과

 

 

벼랑 끝 임산부 위한 보호출산제 통과…'병원 밖 출산' 줄일까 | 연합뉴스

보호출산제가 통과되면서, 병원 밖의 출산을 줄일 수 있을지에 관련하여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뉴스 자료입니다.

 

국회 보호출산제 통과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재적 의원 298명 중에 23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4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내년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호출산제가 통과된 배경

보호출산제란 무엇일까요? 최근 6월에 출생통보제가 생기면서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출생통보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친모가 아기를 출산한 뒤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출생이 미신고가 된 아동을 학대하고 유기한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생통보제를 만듦으로써, 출생 미신고 아동을 줄이고자, 신생아가 의료 기관에서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이에 따른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이를 두려워하는 산모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는 것까지 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산모가 소중한 생명을 낙태하거나 병원 밖에서 아기를 낳아 유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 온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에 따른 우려로 보호출산제도가 도입되어 국회에서 오늘 통과된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란,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더라도 정부에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호출산제 내용

보호출산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의 임산부를 돕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연계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지역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상담기관에서는 상담을 요청한 뒤에 위기 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사회보장급여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으라 해주며 위기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출생 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보호출산 신청인 혹은 생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의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은 제외하고 출생 증서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이나 생부가 사망 등의 이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아이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의 여부와 상관 없이 출생 증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효과

익명으로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통과되면서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소중한 아기들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산모가 쉽게 양육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미혼모의 지원 등에 대한 보완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호출산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 그리고 보호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서비스 연계까지 해주는 도움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